[부산회생‧파산변호사] 법인회생 절차와 신청자격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가 상담을 돕습니다.
이상은 부산법인 회생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본 사무실에서는 부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담 가능합니다.
) 특히 재무제표와 부채증명서(또는 기타 부채가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료상담, 상담예약 필수) 감사합니다.

박우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 1102호

*자금난을 겪는 기업 1. 부도 위기에 직면하거나 부도를 낸 기업 2. 공장 구입 또는 시설 투자 후의 매출 발생의 저조하고 이자 및 할부 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3.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거래 대금 회수가 어려운 기업 4. 회사의 부채가 많은 자금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 5.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경매 절차 등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 6. 매출 감소, 매출 채권 미회수 등에 따른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 7. 급여 퇴직금 미납 세금 체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신청인의 자격 1.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3. 합병 회사, 합자 회사 기타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자 은행 10분의 1이상의 출자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4. 채무자가 주식 회사 또는 유한 회사가 아닌때에 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법인 회생절차의 흐름도 서울회생법원

법인 회생의 필요성

법인회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결정적으로 채무 금액과 상환 기간이 조정됩니다.
기업의 현재 대표이사에게 자금 유용이나 은닉, 횡령 혐의 등 기타 중대한 책임이 없으면 법원이 기존 대표이사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을 신청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의 채권행사는 일시 중단되고 새로운 채권행사도 금지되어 채무자는 채권행사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상환이 유예돼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정된 자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가 감면되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대략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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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이란?법인회생이란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 자금난 등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축소하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와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기업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이 법원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법정관리라고도 불립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목적이며 채무자 재산의 처분과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재생대상 및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