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주의의무 위반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주의의무 위반시
2019년 8월 강원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기억나시나요? 건설용 리프트가 갑자기 10여층 높이에서 추락해 탑승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업무를 하던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최근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체 관련 계약을 맺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 2년이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이 내려져 그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서는 이번 피고인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사안과 비슷한 전과가 있는 점, 아직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참작해 최종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해당 리프트를 A씨 업체에 임대한 업체 대표에게는 금고형 1년이, 업체에는 2천만원의 금전형 처분이 부과됐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가 누적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범죄를 모의한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벌을 누가 받느냐가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명백한 고의나 악의 없이도 업무상 필요로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타인이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한 경우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자, 예를 들어 고객을 안전하게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그 책임을 가진 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의 경우 가해자 신분이 된 사람은 직접적으로 손실을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기도 하는데요. 형법에 따라 2천만원 이내 혹은 5년 이내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건이며, 만약 손실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도소에 수감될 위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해당 문제는 업무 행위자 단 한 사람만 가해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공장을 예로 들면 공장 관리 책임자 대표, 실질 책임자 등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피의 선상에 오른 미필적 고의는 없었는지,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조사를 받게 되며 대부분은 기소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 이 같은 현장 같은 곳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처벌 뿐 아니라 산업 안전 보건 법도 함께 관여하는 실형을 우려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업체도 별도의 과태료를 징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판이 다 끝난 뒤 민사 소송을 당하고 법정 판결로 약간의 위자료와 병원비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라면, 보통 형사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인지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이며, 혐오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문을 통해 교도소에 복역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면 조금이라도 선처되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을 받은 판례를 보면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P씨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의사가 작성한 투약처방 내용에 따라 특정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가 작성해 둔 약은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는 약이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식불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해당 약물을 처방하던 의사들과 약을 투약한 간호사가 본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P씨에게도 죄가 있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도 처방이 적정한지 혹은 그 약효에 대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인정받지 못한 P씨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식불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해당 약물을 처방하던 의사들과 약을 투약한 간호사가 본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P씨에게도 죄가 있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도 처방이 적정한지 혹은 그 약효에 대해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인정받지 못한 P씨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해 어떤 결과를 낸 것일까요? 그들 역시 죄가 있다고 봤는데요. 당시 의사가 내린 약제는 일반적인 처방과 달리 매우 엉뚱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 혹은 착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었고 실행하기 전 관계자에게 충분히 확인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죄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된 일이 발생했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현명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적당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문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심각한 사태에 처해 있더라도 깊이 있는 노하우와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이 실행되도록 돕겠습니다.
고민스러운 일을 스스로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악화일로를 가다가는 복구시키기도 어려워지는 만큼 법리를 고려해야 할 사안에 직면했다면 법률적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자신의 입장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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