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주의의무 위반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주의의무 위반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주의의무 위반시 2019년 8월 강원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기억나시나요? 건설용 리프트가 갑자기 10여층 높이에서 추락해 탑승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업무를 하던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최근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체 관련 계약을 맺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 2년이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이 내려져 그는 법정에서 … Read more